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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 | 2. 규범적 문화개선
| 합 |
〔직업재활〕 +------+ 〔사회심리적 환경개선〕
1. 직업평가 1. 사회교육
2. 직업훈련 2. 복지교육
3. 고용촉진 3. 매스컴
4. 전문인력양성 등에 의한 국민의식 개선.개발
〔소득보장〕
1. 연금
2. 제수당
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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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된 후의 궁극적인 직업적 재활과 사회통합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교 후에 직업과 연결되어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느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장애인 사회통합의 기초를 확보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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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단체에 분산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문제는 노동 시장과 직결된 문제로 고용촉진 및 종합적 직업 안정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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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과 소득 상실을 상쇄하는 한편 만성적인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장애인고용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산적 복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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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사망이 아니라 장애우의 보험료를 대납한 부모나 형제 등 보호자의 노령, 장애, 사망 발생시기로 하고 사고발생 당시 장애우의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을 본인의 사망시기까지 지급하는 방식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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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첫재,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①장애발생의 예방, ②재활의료, ③중증 장애인의 보호, ④보호자에 대한 배려, ⑤장애인의 교육, ⑥장애인의 직업지도, ⑦장애인용 주택의 보급, ⑧문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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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방법을 복지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3)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강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영기업체가 장애인고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고용보조금제도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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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고령화대책 추진 경위 및 주요내용
2. 저출산대책 추진 경위 및 주요내용
Ⅵ.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Ⅶ.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1. 일반적 장애인 고용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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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요소다. 장애인들이 사회적 통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 점에서 장애인복지 정책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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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제도: 중학교 수업료 및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2) 장애인자립자금대여제도
(3) 각종 경제적 부담경감시책: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
4. 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추가지출비용을 고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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