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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만을 규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 등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는 연구된 바 없다. 또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차별 상황에서도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동시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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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공무원 의무채용에 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 기초한 잘못된 장애인고용제외 규정을 완전 철폐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장애 종류와 수준에 근거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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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1999
교통안전공단, 고령자 및 장애인 교통안전대책 연구, 200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사적 함의”, 배융호,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추련 법제위 공청회 자료집, 2003
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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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에서 본 한국 장애인복지관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일반이론
2. 경쟁시장의 차별이론
3. 사회적 환경에서의 차별이론
4. 시사점 및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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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배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장애인을 보험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보험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장애인의 채용을 거부할 수도 없다. 또한 연관차별(장애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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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법들은 그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장애인 관련법들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 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교통ㆍ정보화가 발전하며 생긴 이동권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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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관련법: 성차별 금지법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3) 성희롱 방지법: 성차별 금지법과 젠더폭력 특별법
4)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특별법
5) 임신·출산·돌봄 관련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 지원법
6) 지방자치법규(조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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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 상향조정 요구와 할당고용제의 폐지 내지는 하향조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대의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은 장애인 할당고용제에서 차별금지법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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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 장애인이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과 관련된 법을 정비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문제점과개선방안
우리나라의 한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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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기존 법들의 보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보고된 상담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전과정에서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그러한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법들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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