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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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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0일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곤경에 처함으로써 일종의 의무불이행죄와 같은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부양료 등에 있어 좀더 자유롭게 정기급의 판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도 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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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www.moleg.go.kr.
6)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7)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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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2)자녀의 신분관계 및 양육문제
(3)호적의 변동
(4)자녀의 신분관계 및 양육문제
II. 이혼 사유
III. 이혼의 효과와 재산분할청구권
1. 재산적 효력
(1)위자료 청구권
(2)재산분할 청구권
IV. 장래 개선방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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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서울: 법원사.
이광규(1977). 한국 가족의 사적 연구. 서울: 일지사.
이근식(1985).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가족법 개정의 제문제 논집, 한국여성유권자연맹, 67-72.
이영숙박경란전귀연(1999). 가족문제론. 서울: 학지사.
이정덕김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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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이화숙,
양성평등과 적극적인 조치 -여성학시리즈 3, 김경희 지음 / 푸른사상 / 2004년 8월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박미혜 외 / 미래인력연구센타 / 1997년 6월
개정가족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의 의의와 과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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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를 분할해 주고 결혼지참금 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50%까지도 분할해 준 경
우가 있다고 한다. (1) 이의 및 근거
(2) 입법취지
(3) 법적성질
(4) 청구절차
(5) 재산분할의 심리와 재판
(6) 재산분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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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1. 사실관계
이 사건 원심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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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기 위한 제도로, 「민법」 제839조의 2와 제843조에 따라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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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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