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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위원회에도 의안발의권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장, 재적의원5분의 1이상,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만 이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위원회에도 의안을 발의하도록 하였음
(7)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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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 이전
2.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 이후
제4절 중앙사무 지방이양의 추진 실적
제4장 중앙사무 지방이양 추진사업의 문제점
제1절 법적 측면
1. 『지방자치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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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리더십 향상 방안
1. 지방의회의 중요성의 가속화
2. 제도의 개선
1) 감사청구권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의 지방의회와의 연계
2) 집행부 제재수단의 설정
3. 전국지방의회연합회의 조직을 통한 전문성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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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접선거도 부칙에 규정된 대로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률의 위임」의 규정 대신에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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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한 관련 사회복지법 선정 및 주요 내용
2. 같은 주제 본인 사는 지역 제정 조례 내용
3.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가 될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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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민소환제도 개관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구별개념
(1) 국민소환제도
(2) 탄핵제도
(3) 신임투표
(4) 의회해산 및 정부해산
3. 주민소환제의 기능
4. 주민소환제의 장ㆍ단점
Ⅱ. 주민소환법상의 주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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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1996
김창엽 :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 2001
남은우 외 : 병원경영학개론, 신광출판사, 2006
박윤형 외 : 지방중소병원 및 한국병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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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기준 명시
2) 사무배분 기준의 재정비
3)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4) 국가관여 일반원칙 설정
5)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의 비례적 이양
6)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 개선
7)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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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3. 지역민들을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
1)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확산 및 지속
2)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실현
3) 마을만들기 주민의식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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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각종 조례제정과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기능을 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제시와 지역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작업을 충실히 하여 시민이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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