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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한국헌법학회, 2009
사회보장론, 김태성, 청목출판사, 2006
박상원(2011), 견제와 위임 관점에서 본 조세정책, 한국재정학회
윤길준, 조세법률주의, 법제처, 2009
김종근(2012),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 서울시립대학교 1.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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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구조의 개편
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립
2. 지방세 구조
Ⅲ. 우리나라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성
1. 조세법률주의
2. 지방정부의 세입·세출현황
1) 세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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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세입법권 자체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적 기속, 특히 평등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칙들이 강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언급하는 이른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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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구분
(2)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요건이 경합하는 경우
(3) 조세포탈의 공소시효와의 관계
(4) 특수한 제척기간
2)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
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1)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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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통람, 2002
서울특별시, 지방세해설, 서울특별시세무행정과, 2002 Ⅰ. 서 론
Ⅱ.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 내용
2.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유와 논거
Ⅲ.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적용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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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 미지급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합산해 과세토록 결정했다.
< 세정신문 04-3-8 유형하 기자 >
이처럼 조세제도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있는 만큼 많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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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갖는 논리라고 생각해본다. 다만 구체적으로 세법 독자의 회계체계를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하는가의 문제는 실무의 요청을 감안한 별도의 논의를 전제로 한다할 것이고, 특히 이를 위해서는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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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수신료의 금액은 공사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한 법 제36조 제1항은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인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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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통람사 Ⅰ.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Ⅱ. 조세법률주의의 기능
1.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
2.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
Ⅲ.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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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가. 침해유보설
나. 신침해유보설
다. 전부유보설
라. 급부행정유보설(사회유보설)
마. 권력행정유보설
바.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성설)
(1) 개 념
(2) 의 미
(3) 중요사항의 판단기준
(4) 중요사항 유보의 2단계 구성
(5)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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