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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제도(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직접민주제를 부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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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여의 순기능적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주민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면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① 주민투표제의 보완
주민투표제는 우리나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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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방향과 과제. 「21세기로 향한 한국의 지방정치」. 한국정치학회 지방정치 특별학술회의(1998.10.9).
김병준. (2001). \"분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발제문)
박명흠. (2002). \"의회주도형 지방분권운동의 전개방안: 부산광역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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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1. 왜, 지방자치를 하는가?
2. 지방자치의 원칙과 현대적 경향
3. 지방자치 및 주민참여의 의의
4.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형태
5.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주민참여의 실태
1. 우리 나라 주민참여의 실태
Ⅳ.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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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제
(2)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3)주민투표제
<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 주민투표법>
(4)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통합형 정부형태의 채택
(5) 권한 및 사부배분의 명확화
(6) 기타 -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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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지방자치법의 주요 문제점
1.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2. 자치입법권의 보장
3. 사무배분의 불합리성 극복
4. 지방재정 확대방안
5. 자치 조직권 및 인사권의 확대
6. 주민 참여제도의 보장
7. 지방의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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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호시설과 지역기피시설에 관한 이론적 토대
(2) 지역선호시설에 따른 입지적 분쟁사례
(3) 지역기피시설에 따른 입지적 분쟁사례
5. 집단적 분쟁의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1) 기본적인 전제
(2) 새로운 기구와 제도의 모색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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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
차, 주민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3) 기대효과
다양한 제도의 발전기회
창의적인 제도의 도입과 검증기회확대
중앙정부의 입법부담경감
제도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의 경감 목 차
I.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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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그 지역의 정책을 선택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후보자 선거 이외에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주민에게 직접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제도 정책선택 혹은 결정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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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방언의 특징
2. 일본의 방언이 심한 이유
3. 일본 방언의 종류
Ⅴ. 일본의 지방자치와 국제화
1. 지방자치의 역사
2. 지방자치의 구조
3. 지방자치의 기능 및 성격
4.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
5. 국제교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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