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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사용된다).
IV.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민등록이 직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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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배경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4.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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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주소의 일치
(3) 주민등록과 점유의 관계
2. 대항력의 내용
(1)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1)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의 수탁자
2)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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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 을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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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요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8. 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
2) 임차인의 승계인
3) 전차인
4) 주택임차인의 법인인 경우
5) 주택임차인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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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소유자를 찾아내어 주택의 세부내용을 파악할 것. 서론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인의 대항력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 임대차기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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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문제점
1) 수직적체계의 내용 ------------------------------------------------------------------------ 3-4
2) 수직적체계의 문제점 ---------------------------------------------------------------------- 4
4. 법의 내용분석과 권리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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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Ⅲ.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1. 비정규직 보호법의 추진배경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추진과정
3.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
Ⅳ.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Ⅴ.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방향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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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사항」.
진명구, 2011,「사회보장기본법 및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사이트
연합뉴스(https://www.yna.c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서대학교(http://kowon.dongseo.ac.kr).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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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적용 사례
1. [청소년보호위원회] 불량만화 5백만권 판금
2. MBC 복장불량 등 규제
3. 만화 ?창작 더 제한하면 붓 꺽겠다?
Ⅶ. 청소년보호법의 한계
1. 법체계상의 한계
2. 법 내용상의 한계
3. 법 시행상의 한계
Ⅷ.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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