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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전입금의 비율 또는 규모를 법정화 하거나,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교육비로 할애하도록 법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④ 자치단체 규모의 문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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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제는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이다. 이 주요과제 속에 포함된 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기반의 확충 ② 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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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협력방식 단순화, 절차 간소화, 재정협력 강화
참고문헌
1. 단행본
박천오 외, 「비교행정」(파주: 법문사, 2005)
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프랑스」(서울: 김영사, 2000)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유럽시찰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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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기구간의 기능과 역할, 책임의 정립이 새롭게 요청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 증가와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교육의 인적 물적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육부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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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참여정부가 GDP의 6%를 공교육 재정에 투입하겠다는 공약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밝히고 있는 ‘재정분권’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이다. 국가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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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내적 분권화를 강화시켜야 한다.
(7) 능률지향주의 극복
주민 참여의 이상은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누구를 위한 능률이냐？” 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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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요약하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요구되는 지방자치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위해서는 기존의 2원적 체제나 의회대표 및 지방자치 행정수장 선출을 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식을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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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의 기능으로는 주민복지증진, 친목도모, 지역현안사업 등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기초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행정보조기능이 있다. 즉, 일본의 자치회의 경우 기능을 크게 나누어보면 문화여가기능보다 주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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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운영비
소모품비
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
Ⅶ.정부간이전비용
타자치단체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Ⅷ.기타이전비용
민간사회복지지원금
사회단체보조금
Ⅸ.기타비용
Ⅹ.비용총계
.운영차액 1.재정이유
2.구성체계
3.주요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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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해 사무조합을 두어 광역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조합을 구성하여 쓰레기처리를 위한 김포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한 바 있다. 지방행정의 특수문제 :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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