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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둘째,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기명투표제를 채택하였다. 셋째. 각급 지방의회의원 정수는
종래의 인구비례제로부터 민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전국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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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도 이 흐름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의정활동의 내용을 정보화하여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메일과 인터넷방송의 운영, 홈페이지의 제작과 충실한 운영, 전자여론조사와 수렴, 회의록의 DB화 등이 이를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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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 개선방안이 앞으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민선단체장 하에서 지방의회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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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특별위원회 사업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의 지방자치 운동은 "자치권의 확대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기능도 중요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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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해소에 기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증대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증대
지방재정의 투명성 증대
VII. 지방의회 발전과제
지방의정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불신
의회는 별로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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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가 너무 적은 것은 문제이다. 자치경찰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때, 그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또한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할 것인데 협의회의 위원수 중 1/3만 추천하는 것은 자치경찰의 통제장치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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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있어서는 좀더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는 충분히 활성화되고 기능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하고 자치단체의 정책능력과 집행력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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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운영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인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내부위원의 대표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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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본 경험과 교훈",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이북5도청 중강당
정태수(1996). "지방자치의 현실과 발전방향", 민선지자제 1년: 평가와 전망 세미나,
대전발전연구소 주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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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도록 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부단체장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가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경우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심지어는 그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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