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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에 있어서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할 경우 엽관제, 비효율적 인력관리,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자치의 틀 안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지방공무원제도의 개혁방향이므로, 중앙의 통제권 강화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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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행정개혁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포괄적인 간섭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행정자치부는 조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과 방향제시에 그쳐야지 구체적인 지침의 시달을 통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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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에 국가사무를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가 개혁의 초점이 되는 주요 이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종합성의 저해와 위임주체와의 책임소재 불명확, 당해 지방의회의 권한제한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불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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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부령에 따른다’는 기준 관련도한의 삭제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인사권의 확대가 시대적 요청이니 만큼 중앙정부의 개입을 대폭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과감히 개정하여야 한다.
7. 참 고 문 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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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여야하는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행 국가 경찰제의 문제점인 첫째. 중앙집권에 따른 지역치안 수요에 효율적 대응의 한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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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별 합동회의
Ⅵ.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
Ⅶ. 학교자치와 학교종합평가
Ⅷ. 향후 학교자치의 기대효과
Ⅸ. 향후 학교자치의 정책 과제
1. 교원전체회의(교직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부여
2. 학생 자치권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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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연구,2」.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4.
논문
김길남. “정부조직의 BSC 도입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라휘문 외.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한국정책학보」. 제8권 제2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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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에의 실질적인 참여와 함께, 사익에 기초한 소수의 편파적인 행정 참여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참여행정을 위한 시책이나 절차들이 상설화되어야 한다. 넷째, 앞으로의 지방행정은 더 이상 어떤 한 지역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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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와 보상간의 연계 강화 : 상대평가를 통한 집단보상제도
4) 공직 내?외 경쟁의 유도
5) 공무원에 대한 규제 완화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관리
1.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1) 문제제기
2) 평가와 과제
2. 인사개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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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계 확대
3. 교육자치 본질에의 회귀
4. 교육의 특수성 우선 고려
Ⅴ. 지방행정의 교과체계
Ⅵ. 지방행정의 인사행정
1. 인사행정 담당 조직의 전문화
1)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집행은 총무과내에 인사계가 담당한다
2)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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