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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와 유사한 정파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2. 개선방안
1)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역 간 갈등
특별한 사안에 대해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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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발전기획단 (1996) “지방재정발전계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내무부)
행정자치부 (1999) “2000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1. 서론
2. 본론
가. 국고보조금의 현재
1) 국고보조금의 의의와 규모
2) 국고보조금의 운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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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손해를 입게 된다.
3) 행정의 지체와 낭비 초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경우. 중앙정부의 사전적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경유기관이 많아지는 까닭에
그만큼 행정은 지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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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공직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주민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주민들의 참여와 요구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다양화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성장과 발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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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과학기술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립, 중소기업 역할증진, 균형적 개발 등은 민간단체가 아닌 정치적 권력을 가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가능성이 많다. 특정한 동기를 가진 행정부에 따라서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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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안이하게 중앙의 이전재원에 의존하여 방만한 재정을 은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나 주민이나 다른 지역의 조세부담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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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지방세수입의 증대가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수익사업의 확대도 부유한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는 심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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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조직
Ⅵ. 교육위원회의 위원선출방법
Ⅶ. 교육위원회의 쟁점
Ⅷ. 교육위원회의 재정립 방안
1. 완전 독립형 의결기관화안
2. 절충적 독립형 의결기관화안
3.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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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를 통하여 민주적이며 능률적 균형적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의식의 고양, 지방자치관련 법 제도의 합리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의 강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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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매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代執行(대집행)하거나 행정 재정상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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