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책임기능
② 효과
- 긍정적 효과
주민의 심리적 욕구 충족
주민의 자치능력 향상
주민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주민의 권리나 재산상 침해 방지 내지 극소화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거리단축, 책임분담
지방정부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
|
|
주민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면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① 주민투표제의 보완
주민투표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그 도입이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
|
|
자치경찰의 일반적 사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무수행의 기준과 방법은 도지사와 지방경찰청장(또는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주요업무로는 지역주민의
|
|
|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기업, 지방의 토호세력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오늘날 광역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
|
|
|
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기능 수행, 주민참여와 주민 욕구를 수용하고
처리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과 운영 등으로 나타난다.
2) 지방 특화 행정 수요
지방 특화 행정은 지방별 특수성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경제 사회적 및 문
화 교육적 행
|
|
|
자치의 발전방향과 전략 4
Ⅱ. 지방행정부문 발전전략과 주요과제 7
1. 자치기반 확충 7
2. 자치역량의 증대 8
3. 주민참정의 확대 12
Ⅲ. 지방재정·개발부문 발전전략과 주요과제 14
1. 재정기반의 강화 14
2. 지방재정조정제도
|
|
|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역사적 흐름에 참여한다는 의미에 부여함으로써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제도도입을 계기로 수동적
|
|
|
제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재해피해조사 절차 및 피해액산정의 개선방안\".
김경동, 1997, \"일본사회의 재해관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방재기본계획수립의 개선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
|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3. 입법 절차 및 효력
ㅇ 국가교육위원회(가칭)에서 교육개혁 방안 및 추진 방법을 포함한 법률안 작성 및 국회 제출
ㅇ 교육개혁법(가칭)에 근거하여 매년도 교육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
ㅇ 교육개
|
|
|
도주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
도도부현제도의 개편논의
변하는 시정촌, 변하지 않은 도도부현
도도부현의 역할과 과제의 변화
도주제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
도주제의 검토방향과 제도 설계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와 도주제의 도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