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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행정과 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운용하는 국가의 관리행위라 말할 수 있다. 즉, 토지의 일정한 단위에 대하여 토지소재, 지번,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국가적 입장에서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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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및 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기준점의 위치를 삼각법에 의하여 평면직각종횡선 좌표를 구하는 측량으로 정밀을 요하며 지적측량에는 중요한 측량기준이 됩니다.
▶ 지적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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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의 규정에따라 평가한다.
③ 2개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8. 수용재결
① 토지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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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5배
그동안 미등록 간척지 상태였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지역 내 송촌지구가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마치고 이달 안으로 신규 등록될 전망이어서 개발사업에 탄력이 기대된다. 특히 송촌지구는 지난달 지적확정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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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권리나 법치국가라는 원칙의 기원을 따라가면 그 내면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자리잡고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p149~154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행정의 합법률성과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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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당한 처분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수렵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2. 8. 12.
Ⅶ. 지적오류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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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라.금치산선고를 받은자
69.다음의 측량표 중에서 영구표지가 아닌 것은?
가.검조의 나.측표
다.검조장 라.방위표석
70.토지수용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각항에 기재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중 적당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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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건축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만 건축이 가능하다.
⑤ 획지 -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토지의 이용 또는 거래활동의 단위를 말한다.
⑥ 필지 - 지적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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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전환, 축척변경, 분할
행정구역변경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할 때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총 론
총 칙
지적공부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지적측량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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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대
- 전용 비행구역 확대
공공실증사업 추진 및 시험비행 허가
- 공공분야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 실증사업 추진
- 실증사업에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허가 지원
공공기관 등 항공 Ⅰ. 서 론
Ⅱ. 드론 산업 활성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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