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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바다로 된 토지의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비용을 3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4.지적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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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행정이다. 처음에는 과세를 위한 수단으로 출발였으나, 현재에는 토지 소유권 및 가격정보, 필지 관계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제공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지적(Multipurpose Cadastre)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적측량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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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
자격제도의 변천
자격별 직무범위
지적기술자의 징계
1) 징계사유
2) 징계의 종류
3) 징계의 시효
40징계절차
지적정보센터
보칙
제44조 (지적위원회)
제4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45조의2 (성실의무 등)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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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화의 현황
2) 국가적인 변화 및 행정의 변화
2.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업무의 정보화
1)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2) 정부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3) 재정 및 조달 정보화추진
4)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5)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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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팀
- 비상계획팀
- 면세사업단
- 경영지원실
< 마케팅본부 >
- 해외마케팅실
- 관광브랜드상품실
- 의료관광사업단
- 관광R&D센터
- 해외지사
- MICE뷰로
< 경쟁력본부 >
- 국민관광실
- 글로벌컨설팅실
- 관광 인프라실
- 관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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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조사사업으로 공시제도가 이원화(등기제도, 지적제도)되어 관련업무, 담당관청, 법(지적법, 부동산 등기법 등) 및 전산화도 이원화되어버렸고 국가예산이나 국민들의 수고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행정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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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가 지적공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공부무료 열람.등사승인부에 열람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소관청의 승낙을 받은 후 열람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청이 아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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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절차 운영의 경험을 쌓은 후 그 효율성 및 미해결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악용적 등록의 개념을 기타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할 것인지는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윤명(1999), [상표법상 혼동이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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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 후에 이를 양성화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지목변경을 불허함으로써 불법적 형질변경으로 써 토지소유자가 달성하려던 목적을 징벌적 차원에서 봉쇄하여야 할 것이다.
4.3 지적재조사의 실시
일본의 경우 1950년대부터 대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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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무효(또는 취소)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 TRIPs 협정의 폐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각국에 하나의 권고안 역할 만을 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제도가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에 강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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