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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능이 모든 비행자에게 적용 가능해야함.
사법기관과 교정교화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처우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
(6) 사회복지 차원의 개선
우리 나라 청소년범죄 문제는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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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따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
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2)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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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신청과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7조).
5) 청소년의 건강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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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완해 주어야 한다. 특별히 이들 나이 또래의 집단에게는 약물사용을 대치 할 수 있는 발달적인 대처기술들을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복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들 사이에 훨씬 더 많은 현상인데,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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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행을 위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기판과 협력하여 위탁 프로그
램을 개설하여 주5일간 혹은 1,2회씩 집중적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 보호자교실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자교실을 개설하여 부모역할, 자녀양육법, 자녀와의 대
화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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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년의 상한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안, 일부 보호처분 가능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안,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특별 조치를 폐지하거나 16세 이상자의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안 등이 있다. 이들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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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년부(지원)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가 1989년부터 결성되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도 비록 비행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지만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이 가능하다.
한편 체계적이거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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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년기의 삶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라는 공간은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분위기가 평배한 곳이다. 이러
한 곳에서 청소년들은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오직 시험을 위한 공부에 전넘하면
서 철저하게 통제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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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발굴하여 공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ct와 가해자가 모두 치료받을 수 있는 제한된 공개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윤리적 딜레마에 따른 ETHIC 모델 적용사례 분석
Ⅰ. 사례 개요 : 청소년 성폭행 사례
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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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 또는 업무로서 기존의 청소년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재수생,가두직업청소년,무직 미진학 청소년,퇴학 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 및 사업개발이 소홀히 되고 있다. 7)문화체육부는 법률상으로는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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