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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마저도 전체 청소년들의 활기찬 성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규범이 아니라 질서유지 차원과 풍기문란을 단속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규제, 보호 종합조정시도 단계(1964-87)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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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규정대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역할과 모형을 연구하고 조례제정운동을 편다. 1. 청소년유해환경의 정의
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필요성
3.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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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정 추진
⑥ 청소년유해환경접촉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활동 전개
⑦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 활동
⑧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제 강화
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운영
청소년유해 인쇄 및 영상매체, 유해업소, 유해물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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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토
1. 가정폭력처벌법
2. 가정폭력방지법
Ⅱ. 법률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검토
1. 현황
1) 신상공개 규정
2)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정과 처벌
2. 문제점
1) “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의 모호성
2) 청소년유해매체 규정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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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가 아니다.
(1) 형식적인 규제
(2) 고찰의 필요성
3. 만 18세라는 기준은 비합리적이다.
(1)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일반화
(2)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4. 연령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한국영화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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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개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인터넷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물론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라는 대안 속에서 청소년유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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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개념
3.성매매의 유형
Ⅱ.본론
1.청소년 성매매란?
2.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
3.청소년 성매매의 급증
4.청소년 성매매의 현황
5.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6.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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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에 관한 규정
현 기본법의 제6장(청소년복지) 47, 48조에서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규정을 적고 있지만 이는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보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에 우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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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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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외적보상
6. 자생적 발달능력 부족
Ⅳ. 무직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
Ⅴ. 선진국 청소년 고용정책의 방향
Ⅵ. 우리나라 무직청소년보호사업의 대책
1. 교육적 측면
2. 사회적 지원 측면
3. 무직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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