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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 기능의 보강
그 밖에 한국청소년상담원에 학업중단청소년지원기능을 추가하고(42조1항8호),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사를 청소년지도사의 배치채용과 동일하게 다루며,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특별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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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시행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피해여성들을 구하고 업주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람들을 가려내어 처벌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때문에 특별법의 현재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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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3.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법이 제정된 이유
2) 법이 제정된 배경
4. 법의 주요 내용
5.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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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에 대한 가정, 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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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제3조).
5-2. 청소년복지지원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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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의 문제를 보완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를 확실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학위논문>
김종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 실태 조사 연구-중,고생들의 성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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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부적절성 및 용어 사용의 불일치
2) 법체계상 문제점
3) 13세 미만자 강간치사죄에 대한 사형의 부과
2.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의 문제점
1) 신상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열람제도
2) 실효성 없는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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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규정의 미흡한 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규정에 대한 문제점, 피해자의 보호규정에 대한 문제점 또 친고죄와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등이 그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제들을 한번 제정 혹은 개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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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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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 법제
1) 법내용상의 문제점
(1)`대가성` 과 `유사성교행위`
(2) 신상공개
(3)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여부
2). 법집행상의 문제점
(1)특별법의 제정
(2)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
(3)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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