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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비정규고용)의 개념
1. 임시직근로
2. 시간제근로
3. 비전형근로
4. 노동부의 비정규직 개념
Ⅲ.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유형
1. 무기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 with contracts without limits)
2. 기간제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s with 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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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참고문헌
유길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김해성,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 (자치단체 보고서, 2002)
송병준,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구원, 1993)
이연심, 국내 외국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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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2000 Ⅰ. 서론
Ⅱ.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영향
1. 실 노동시간의 단축의 효과
2.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의 효과
3. 특정 산업의 경우 주35시간대의 산업별 협약에 따른 고용 유지
Ⅲ.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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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Ⅰ. 서론
1.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종류
2. 외국인근로자의 등장배경
Ⅱ. 본론
1.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프로그램과 제도
3.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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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전문해석
2.AGENCY AGREEMENT (대리점계약서)사례
3.AGENCY AGREEMENT (대리점계약서)사례
4. Memorandum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일반거래협정서 사례)
5.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일반거래 협정서 사례 II
6.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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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노동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설치된 노동분쟁처리기관인데, 현행 노동
분쟁처리제도를 개관하면, 개별적 권리분쟁은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근로기
준법 시행규칙 2조) 등 일부 특수한 경우만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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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Ⅳ.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관련 정책
1. 처우개선의 측면
2. 한계
1) 고용안정의 미흡
2) 임금개선 기간의 문제
3) 수당차별
4) 근무일수에 따른 연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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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수련(2004),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법적문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사정위원회(200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논의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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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단축지원제도
1. 지원대상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2. 지원요건
1)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2)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
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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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정, 『노동법 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이정, \"부당해고처벌규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외법논집』, 제15집, 2003. pp.20-22.
이주환, 『고용보험실무 해설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8, pp.31～32.
하갑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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