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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원 재산권 복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민족적인 반역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친일여부를 가리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남쪽지역에서는 48년 반민특위가 해체된 뒤 일제청산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는데, 북한 토지의 원소유권을 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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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다.
② 게르만법 상 소유권 개념의 영향
현행 민법은 기본적으로 로마법을 기초로 이루어 졌지만, 일부분의 경우 게르만법의 요소도 함께 받아들였다. 우리 사회는 오랬동안 농경을 기초로 하였으며, 자연히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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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들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뒤엎어 고친 다음에야 남쪽과 연방구성을 위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갈라져 있는 나라와 민족의 통일 그 자체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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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2. 학습주체 : 5학년 36명(남 :14 여 :12)
3. 학습목표
4. 수업의 취지와 기본방향
5. 교수학습과정
6. 학습자료
◎ 부록. 남과 북의 언어의 차이
7. 학습방법 ․ 기법 및 자료 활용에 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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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만 존재하는 단어
4. 속어와 비어
5. 외래어
Ⅴ. 남북한어휘(남한과 북한의 어휘)의 현황
Ⅵ. 남북한어휘(남한과 북한의 어휘) 관련 정책
1. 어문정책의 강령 마련
2. 통일 맞춤법 제정
3. 표준어 제정
4. 표준 발음법 제정
5.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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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 사례 4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5. 사례 5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6. 사례 6 재량행위의 한계
7. 사례 7 불확정개념에 따른 행정청의 판단여지
8. 사례 8 허가의 발급과 소유권
9. 사례 9 사후부관
10. 사례 10 직권취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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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무 기본자료」, 법무자료 232집, 1999.
법원행정처, 「북한의 가족법」, 1998.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협회, 「여성의 통일에 관한 의식조사」, 1998.
사비네 넬스, "독일의 통일과 여성문제," 「여성연구」, 1991. 12.
서영준, "통일 이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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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아직도 정치협상이 주를 이루는 교류만 하고 있어 차곡차곡 결실화 되어가는게 없는 것 같아보인다. 법이란 합의이고 자기구속이고 바른 질서인데 이러한 측면이 결여된 통일이란 설령 통일을 이루고 난 후에도 커다란 혼란이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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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은 중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사와 土地 (상) 박시형, 북한 사회과학원 발행 , 출판사 : 신서원 1. 신라 통일과정이 그 후의 토지제도 발전에 미친 영향
2. 정전제도(丁田制度)의 실시
- 정전과 구분전
3. 직전제도(職田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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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응의 중요성
3. 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
2) 법의 기본원칙
(1) 국가와 보호대상자의 책임
3) 적용범위
(1) 적용대상
(2) 적용제외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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