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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 하는 행위(허가·인가·특허와 같이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와 공무원의 임명과 같이 동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음).
2) 단독적 행정행위
: 상대방의 협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위. 독립적 행정행위·일방적 행정행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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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7.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부정된다. 예컨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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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재판보조기관이다. 각급법원의 판사 중에서 일정한 기간 이를 지명한다.
6. 변호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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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대한 재결
Ⅲ. 결론
Ⅳ. 보충내용
1. 통치행위 (보완)
2. 법률 - 조약․국제법규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조리 )
4. 공권 (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
5. 반사적 이익
6. 부작위
7. 공법상 부당이득
8. 사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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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2. 선진경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3. Vision 2011의 추진원칙
4. Vision 2011의 주요 추진전략
5. Vision 2011, 열린 세상, 유연한 사회
Ⅱ. 21세기 우리 경제·사회의 모습
1. 지식정보 강국으로의 도약
2. 더불어 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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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124쪽 참조). 심판편람(543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반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V. 回 避
특허법상 심판관의 회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실무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법관의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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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 재직 중인 직원
§33①
공동발명자 경우 전원
각자 출원 -> 공동출원의무 위반
§44
직무발명 경우 종업원 또는 그 승계인
승계 안 하거나 승계가 무효인 경우의 사용자출원 ->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
무권리자(§62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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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취지대상으로 되어 있는 권리가 같고 그 종류가 동일한 심판, (가)호발명이 동일한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동일심판이다. 전부무효심판과 일부무효심판경우도 동일심판이다.
-판단시점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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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특허결정되거나 심결 및 특허권설정등록인정된다. 부적법한 정정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된 정정이 부적법시, 정정청구 부적법인정시 별도 각하결정없이 이의결정서 이유란에 정정청구 채택할 수 없는 이유함께기재하고 정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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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유사여부 좁게 판단하여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가호디자인을 이건등록디자인과상이한 별개의 디자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대법원(상고기각)-특허법원판결지지
[통상실시권허여심판]70
이용저촉관계있는 선후출원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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