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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무효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등록된 특허권을 이해관계인의 무효심결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그 특허권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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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한 무효심결 확정의 경우에는 권리능력상실일 또는 조약위반일까지만 소급한다.
V. 消滅 效果
(1) 특허권이 소멸되면 특허권자의 독점배타적 효력을 상실하며 → 이후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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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
5. 특허관련소송의 종류
가. 심결취소소송
나. 특허행정소송
다. 특허침해소송
6. 특허권 침해의 특수성
7. 침해성립 요건
8. 침해의 유형
● 특허권의 침해 형태는 직접적인 침해의 형태와 간접적은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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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소멸하면 발명은 제3자의 자유실시 대상이 된다. 이로써 발명은 문헌적 이용을 넘어 산업발전을 위한 공유(public domain)기술이 되는 것이다. I. 의의
II. 권리의 성질
III. 발생
IV. 주체
V. 객체
VI. 효력
1. 효력의 내용
2.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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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4.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5. 자체기술개발기업(벤처기업평가신청서)
6.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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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범위
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경우
② 이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③ 특허발명의 효력이 그 기술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 제3자에 의한 특허발명의 위법한 실시
Ⅲ. 특허권 침해의 유형
(1) 직접침해행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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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 손해액의 추정
(나) 손해액의 계산
(다) 실시료 상당액
(라) 상당한 손해액 인정
(4) 소멸시효
다. 신용회복청구권
(1) 의 의
(2) 요 건
(3) 내 용
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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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휴먼컬처아리랑
윤선희(2019) 특허법, 법문사
박지환(2019) 테마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조영정(2003)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윤성식(2001)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다른과학토의본
특허청 http://easylaw.go.kr/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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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
1.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2. 특허권의 효력
1) 특허권의 효력
2) 실시
3)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 침해죄
3.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의 보호
1) 특허출원인 보호: 보상금청구권
2) 특허권자 및 전요실시권자 보호: 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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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불납 또는 부족납부의해 출원이 포기되었거나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을 신뢰한 제3자 및 기존의 산업설비보호위함이다.
-효과
특허권의 효력제한 기간 중에 ‘그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범위’에서 법정통실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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