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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경우
- 불수리: 변경출원서가 기간 경과하여 제출, 또는 원출원 절차 종료후 제출시
- 절차무효: 방식위반시 특허청장의 보정명령 - 불응시 절차무효
- 불소급: 주체적 요건 등의 흠결시에 변경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 변경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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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
○
○
실질적
본질적 요건
절차형식
×
1. <특허청구범위기재방법>
2. <1출원의 범위 요건>을 구비할 것
×
×
심사중에만(절차형식적 요건)
조약
○
<출원중/원시적>조약 위반 ○
<특허후/후발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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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위반일까지만 소급한다.
V. 消滅 效果
(1) 특허권이 소멸되면 특허권자의 독점배타적 효력을 상실하며 → 이후 제3자는 이를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2) 다만, 소급소멸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하자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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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기재방법>(§42⑤)
2. <1출원의 범위 요건>을 구비할 것(§45)
×
×
심사중에만(절차형식적 요건) !
조약
○
<출원중/원시적>조약 위반 ○
<특허후/후발적>조약위반×
○
×
○
특허전후구별!
기타
×
※국제특허출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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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결정
1. 의의‥‥‥‥‥‥‥‥‥‥‥‥‥‥‥‥‥‥‥‥‥‥‥‥‥‥‥‥‥‥‥‥‥‥‥‥p.47
2. 특허거절결정‥‥‥‥‥‥‥‥‥‥‥‥‥‥‥‥‥‥‥‥‥‥‥‥‥‥‥‥‥‥‥‥p.47
3. 특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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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을 하는 때에는 진보성 요건에 대하여 검토를 요한다. I. 총 설
II.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대책
1. 보정
2. 출원의 분할
3. 출원의 변경(1999.7.1.전 출원)
3-1. 이중출원(1999.7.1. 이후 출원)
4. 국내우선권 주장
5. 새로운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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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등에 관한 효과
2. 출원내용의 확정
3. 선원의 지위 발생
4.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 발생
5.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각종 실체 규정
6. 우선권 발생
IV. 절차 규정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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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선지위 인정범위는 국내우선권주수반하는 국제특허출원의 원문과 번역문 공통기재 사항중 선출원인 국제특허출원의 원문기재사항에 대해 후국제 특허출원 국제 공개된 때 선국제 특허출원 국제공개된 것으로 보아 확대된 선원인정)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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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協定의 變形物로 볼 수 있다. Ⅰ.서 논
Ⅱ.작전지휘권이양의 경위
1.한국동난의 발발과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2.국제연합군사령부의 설립과 작전지휘권의 이양
Ⅲ.작전지휘권이양공한의 법적 성격
1.조 약
2.특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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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Mattews v. United Kingdom
XII. 人權條約의 域外適用性
* 최근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권조약은 체약국의 영토 안에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영토 밖에서도 준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ex) ICJ의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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