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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대한 소송과 달리, 결정계 심판에 대한 소송은 특허청장이 피고로 되므로 소송이 종료된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므로 통지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4. 시사점
우리나라의 소송절차에도 법관의 능력을 보완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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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 한다.
라)심결의 효과
ㅇ당사자는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원에 그 취소의 소를 구할 수 있다(법 제186조).
ㅇ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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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재정실시권 및 특허권 취소), 발명자 성명 게재권, 법률로써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에 대한 특허성 부인 또는 무효금지, 특허료등의 납부기간 최소 6월 이상 과징금 조건부 유예, 특허료불납으로 인한 특허권소멸시 특허권 회복(동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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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권리 보호와 타인의 기술적 권리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甲은 이러한 심판 청구를 통해 자신의 특허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사업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6. 나의 의견
등록된 특허가 무효인지 여부는 특허법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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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의신청인에게는 변박서 제출기회가 주어지는 등 어느 정도 <상호공방이 보장>되고 증거보전증거조사 및 신청비용 등에 관하여는 심판 규정이 준용된다.
제3
자의지위
참고여부를 법률상 응답할 의무× (실무는 행정서비스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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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통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도 후원인 특허권자를 상대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른바 Cross-License).
IV. 其 他
1. 共有發明에 관하여 共有者 1人이 利用 發明을 特許 받은 경우
각 공유자는 공유발명에 대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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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련
1) 심판청구료
2) 심판?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Ⅲ.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절차
1. 수수료 반환사유
2. 반환절차
1) 반환 통지(특허청)
2) 반환신청(민원인)
3) 방식심사(특허청)
4) 계좌입금 및결과통지(특허청)
Ⅳ. 특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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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상의 구제
2. 특허권 침해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3. 침해주장내용 파악 및 침해여부조사
4.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
5.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
Ⅶ. 벤처기업특허의 권리기간산정
Ⅷ. 벤처기업특허의 해외출원방법
1.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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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도서출판 홍, 1998.
2. 김남진,「행정법Ⅰ」, 법문사, 2000.
3. 석중현, 「행정법원론」, 삼영사, 1998. Ⅰ. 序 論
Ⅱ. 許可·特許·認可의 槪念
Ⅲ. 許可·特許·認可의 異同
1. 법률적 성질
2. 출원의 요부
3. 형 식
4.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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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에 대하여 행정강제·처벌을 한다.
⑤ 특허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 인가와 대리
2. 흠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 의의
(2) 흠의 치유
1) 흠의 치유의 개념
2) 흠의 치유의 사유
3)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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