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나.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 것으로 출원을 할까
Ⅲ. 권리획득절차
1. 특허
2. 실용신안
3. 명세서란
4. 청구범위란
5. 명세서의 형식
Ⅳ. 기업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
1. 보정/정정의 범위
2.
|
|
|
특허법, 2001.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서울:육법사,2001.
이종일, 특허법, 서울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8.
이해영, 미국특허법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2002.
정양섭, 특허심판, 서울:대광서림,1999.
천효남,특허법, 서울:법
|
|
|
특허권자의 방어수단
5.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
IV. 종 료
1. 사유
2. 이의결정
※ 결정의 례외
3. 취 하
4. 불복의 제한
5. 신청비용
V. 다른 절차와의 관계
1.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2. 심판절차의 중지 등
3. 특허이의신청이 계속
|
|
|
특허정보지 편집, 출판, 판매
3) 주요출판물
ㅇ발명지(Inventions) : 매월 2회 발간
- 특허출원(서지석 사항, 주요도면포함 초록)
- 특허(서지적 사항, 주요도면포함, 청구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정보
- 심판참조
ㅇ실용신안, 의장지(Utility Models, Indust
|
|
|
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것이므로 정정전의 특허발명대상으로 하여 무효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소법재심사유가 있
|
|
|
특허
1) 특허의 정의
2) 권리의 내용
3) 특허권의 존속기간
2. 실용신안
1) 실용신안의 정의
2) 권리의 내용(실용신안법제21조)
3) 실용신안고안의 유형(실용신안법 제4조)
3. 의장
1) 의장의 정의
2) 귄리의 내용(의장법 제39조, 제41조)
3) 의
|
|
|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35단서).
3. 其他 關聯規定
(1) 확대된 선원 규정(§29③)의 적용 예외
(2)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88②)
(3)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이른바 중용권§10
|
|
|
他
(←) 좌동 I. 의 의
II. 사정의 내용
1. 주체(누가)
2. 대상(무엇을)
3. 절차(어떻게)
4. 시기(언제)
5. 방식(형식은?)
III. 사정의 효과
1. 특허사정
2. 거절사정
[표 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사정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조치
|
|
|
원에 소송절차의 중지신청가능, 중지여부는 법원재량이나 164조고려할 때, 침해소송대응하여 심판청구한 경우 심판종결때까지 중지타탕할것이다), 권리남용항변(무효사유명백한 특허권대해 침해자가 권리남용법리주장하여 침해주장에서 벗
|
|
|
, 무효심판청구(이해관계-갑은 A'와 동종성 인정되는 분야의 발명실시하고자 하는자이므로 이해관계인정된다.)
*권리침해 인정되고 특허발명 A'에 하자존재하지 않는 경우
-실시권 설정협의, 권리양수협의, 재정청구를 검토한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