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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처음에는 다수설을 따랐으나 후에는 판례를 변경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3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II. 채권
1. 차명채권
어느 학설이나 민법 제48조가 규정한 시기에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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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3. 발생시기
4. 효과
5. 종료
Ⅲ. 중복 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소송요건
(1) 당사자의 동일
1) 원칙
2) 예외
3) 채권자 대위소송
(2) 청구(소송물)의 동일
1) 청구취지가 같은 경우
2)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3) 전소의 계속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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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관련판례참고). 참고로 위 사례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대판 1992. 9. 8, 92다15550)에서는, 비록 통상의 시가와 매매대금 사이에 격차가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매매대금 중 원고들(위 사례의 경우 B)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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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1.의의와 목적
2.적용범위
제5관.지정관할
1.의의
2.지정의 원인
3.지정절차
4.지정의 효력
제6관.합의관할
1.의의
2.성질
3.요건
4.합의의 모습
5.합의의 효력
제7관.변론관할
1.의의
2.요건
3.효과
제8관.관할권의 조사
1.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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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경향임은 부인할 수는 없다.
_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발독재시대에 졸속으로 양산된 경제관련규제입법이 이제는 시장경제질서의 존속과 성장에 장애가 되는 족쇄로 작용하고 이들의 합리적 정비가 시급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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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이라 하여 성문법의 공백을 메꾸는 하나의 법원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조리는 성문법과 다른 법률로써도 법의 공백을 보충할 수 없을 때 최후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법원이다. 조리는 기존 실정법에서 여러 법리를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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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배척하는 판결
(事情判決은 別論)
3)사정판결
+-의의:원고의 청구가 이유는 있지만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입증책임: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피고가 입증책임
+-소송비용:피고가 부담
+-적용범위:취소소송에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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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나,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준하여 보상함이 마땅하다.
3.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이 있으면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하나, 없을 경우 외국은 희생보상청구권, 위험 책임 등 관습법, 판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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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5. 강행규정
II.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의 개념
2. 원칙
3. 예외
(1)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단서)
(2)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1)‘범위를 정하여’에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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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
(4) 기타의 분류
5. 요건
(1) 주체 및 내용에 관한 요건
(2) 형식적 요건
(3) 실질적 요건
(4) 표시
Ⅳ. 설문에의 적용
Ⅴ. 결론(사견)
Ⅵ. 참고판례 (헌재 1990. 9. 3 90 헌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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