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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침(1997.12)
- 기간제근로자 지침(1999.6)
○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지 못하며,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에 따른 비례보호원칙을 규정
미국, 일본
○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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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2).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Ⅱ.본론
1.비정규직 제도
1)비정규직 제도의 장점
(1).인건비 절감 (2).고용유연성 확보
(3).전문인력의 확보
2).비정규직 제도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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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방식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 고용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등을 포함 1.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의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의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 유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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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설명
1) 성희롱의 정의
2) 성희롱의 유형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물리적 성희롱
2. 성희롱 피해 시 대처방안
1) 성희롱 관련 행정 강화
2) 남녀고용평등법상 구제
3)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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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시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온 사업주가 3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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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하면서도 고용의 유연성 요구를 일정 한도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간제근로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며 개선형식은, 파견근로와의 종합적 규율(이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봄)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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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판결로서 ‘세가’텔레비전 사건을 들 수 있다. 제1심은
)佐賀地裁 1980.9.5 판결
二重의 勤勞契約論을 채용하여 파견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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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자체의 철폐를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다.
참고문헌
* 김소영(2000),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법적 개선방안
* 김연명(2000),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 김훈식·송준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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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문제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http://blog.naver.com/polie21/20005768807 자료를 재인용 한것임. 04.11.18일 접속
6. http://www.ddanzi.com/ddanziilbo/52/52e_4701.html
재인용, 04.11.20 접속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터뷰 속에 나타나는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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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 노동 연구원 .1993
통계청. 고용동향.2000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www.nso.go.kr
www.workingvoice.net ▶서론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및 정의
2)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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