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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근로자, 하급자가 해당
☞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 제외
○ 피해자 :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
☞ 모집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되며 파견근로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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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상담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외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각각 파견 근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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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상담·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외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각각 파견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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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3.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시행규칙
4. 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6. 형 법
7. 민 법
8. 국제노동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정
IV.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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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기본 방향
1)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2)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
3)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Ⅴ. 기업 고용조정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전출
4. 전적
5. 출향
6. 소사장제
7. 일시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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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증인을 용의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확인 및 징계조치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다.
- (사후 재발방지에서) 사업주는 조치 후에도 피해근로자에게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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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반격, 신자유즈의 혁명의 기원」, 필맥, 2006.
박하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사회운동, 2005.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우리나라 신자유주의의 발달과정
(3)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사례
(4) 우리나라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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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예방교육의 내용 (대통령령 제4조 제2항)
①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③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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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만을 인정하며, 파견기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파견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은 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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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규모별 비정규직 사용 사업체와 근로자 수
③ 비정규직의 성별 비율
④ 비정규직의 임금 등 근로조건
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⑥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성(근속연수)
4. 비정규직의 문제점
(1)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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