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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는 합병을 말한다.
3. 합병과 영업양도의 구별
합병의 경우 새로운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반면, 영업양도의 경우 권리/의무를 개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Ⅱ. 합병과 근로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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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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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균등대우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판례의 변경이나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 중 무엇보다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중간착취와 저가입찰로 인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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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 원칙은 많은 비판을 받아 현재는 단체협약, 판례법, 각종의 성문법을 통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290] 가 제한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 있어서의 부당해고는 common law 상의 계약위반과 불법행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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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1. 정규 노동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를 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2. 정규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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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균등대우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판례의 변경이나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 중 무엇보다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중간착취와 저가입찰로 인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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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Ⅲ.
"통상적이고 관행화된 집단적 연장근로의 거부를 쟁의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근로자 개인의 권리 행사로 볼 것인가?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에 의해 거부한 연장근로는 권리가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노동조합
[원고]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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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고용불안정에 따른 미래에 불안과 아울러 저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로 인해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는 동기저하로 이어져 직무 몰입도를 떨어뜨리고 구성원과 단합을 해치며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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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법문사, 신노사관계론, 2003
-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5
- 이영희·금태기, 노동쟁의조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9 Ⅰ. 개요
Ⅱ.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의의
Ⅲ.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유형
1. 분쟁해결의 방식에 의한 구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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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 할 수 있다.
(4) 해고노동자의 행위
_ 노동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고노동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단서 [399] 에 비추어 명백하게 부당하며,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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