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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은 앞서 지문날인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집을 최소한으로 하고 보유에 있어서도 비밀을 준수하며 이용에 있어서 교육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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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들에게 산부인과 진료뿐만 아니라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6) 피해자 사생활 비밀 누설 및 피해자 불이익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 필요
피해자의 절차 참여 및 신변 보호 특별법에 사생활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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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법적 책임
제1절 원격의료계약의 민사책임이론
제2절 의료법상 원격의료공급자 등의 민사책임
1. 원격지의료인의 민사책임
2. 현지의료인의 민사책임
3. 원격의료기반시설제공자의 민사책임
제3절 원격의료과오 관련 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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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이 없다.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 여부에 관한 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연명 치료를 거부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는 폭넓게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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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제기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설립지주의와 주소지주의를 따르고 있다.
I. 사실 (Facts)
스페인 소재 전력관련사업회사의 특수회사인 상기 회사(캐나다법에 의해 토론토市에서 설립되고, 그 등록사무소도 캐나다에서 유지되는 회사이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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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들어가며
2. 사안의 개요
3. 법률상의 쟁점
4. 관련 법 규정
5. 결 론
6.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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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판 1998.4.10. 97도3392)
⑪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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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위험책임의 요건은 판례에 의해 유추할 수 없으며 입법에 의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758(공작물소유자의 책임), 광업법91조, 환경정책기본법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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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판례 : http://lawquiz.hihome.com/
- 예스로 : http://www.yeslaw.com/common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3. 논문 및 간행물 검색
- DBPIA : http://www.dbpia.co.kr/
- KSI KISS : http://search.koreanstudies.net/
4. 논문 및 간행물 참조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98)
상법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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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환경침해행위와 전혀 무관한 경우가 아니면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Ⅷ. 결론
_ 환경범죄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고 하여 형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한채 특수한 이론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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