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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작용의 성질
1. 주된 행정행위(도로점용허가)
2. 20년간의 점용 허가
Ⅲ.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Ⅳ. 소의 적법성
1. 당해 점용기간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 취소소송제기의 형식
Ⅴ. 소의 이유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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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다. 이는 상속개시 후 10년이 경과된 후 비로소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는 그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법의 보호를 받는 기이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받아 왔던 것이다.
2) 헌법재판소결정과 민법개정
최근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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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③현행법상 낙태의 허용한계
i)모자보건법 제14조
ii)대법원 판례
(4)전투나 정당방위 등에 의한 살인과 생명권
(5)안락사와 죽을 권리
1)협의의 안락사
2)도태적 안락사
3)존엄사
(6)생명에 대한 처분권
3. 침해와 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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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의 개념의 확정은 근로3권의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인 사용종속관계의 존재를 반드시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판례에 의해 근로자성이 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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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는 애매하고 해석상의 차이가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 존재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노동행정의 강화
근로감독을 포함한 노동행정의 강화를 통하여 법률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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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한다.
3)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통상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서 대개는 임시직이나 촉탁 또는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정의 규정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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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에 대한 사항, 즉 소송요건, 상고요건 또는 재심요건 등이 있다. ②그 밖에 강행규정의 준수의 유무, 사건에 적용할 실체법규의 탐색, 제척원인의 유무, 변론공개의 유무 등도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③판례상으로 나타난 예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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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요 내용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 생명윤리법 개정안
Ⅳ. 생명윤리법 주요 쟁점
1. 인간복제
2. 인간배아연구 허용범위
3.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호
Ⅴ. 생명윤리법 관련 판례 소개
1. 난자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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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능력 3) 당사자적격 4) 소송능력
2. [문제1] 풀이 : 소송의 피고
1) 문제의 의해
2) 쟁점 : A는 정당한 피고인가?
3) 당사자확정 기준에 대한 학설
4) 당사자확정과 관련한 판례
5) 결론
3. [문제2] 풀이 : 소송의 원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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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3. 무효의 일반적 효과
4. 유동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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