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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노사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의 차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최소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할 자로서 위반시 책임추궁 및 처벌을 받는 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반면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 수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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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근로자 개념에는 실업자해고자 등의 미취업근로자도 포함된다.
2.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인 반면,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노조의 상대방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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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의해 무시되었다. 그것은 국무총리실로 매개로 집약된 재경부, 산자부, 법무부, 행자부 등 보수적인 정부부처의 입장이었다. 다른 한편에서 로드맵의 새로운 요소들, 즉 대체노동의 도입과 확대, 부당해고 처벌의 완화, 정리해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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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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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1)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2)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3) 대체근로 제한 완화
(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범위의 제한
4. 분쟁조정
(1) 조정대상을 교섭, 쟁의행위 대상에서 분리, 확대
(2) 조정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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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 제5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단체교섭은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고】동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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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또 연방공무원 노사간의 분쟁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방공무원쟁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박연호, [제6판]인사행정신론, 법문사, 2001, pp87
라는 별도의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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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쟁의행위가 노사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하여 예방되고 또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조정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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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최소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할 자로서 위반시 책임추궁 및 처벌을 받는 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반면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 수규자로서 근로삼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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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사용자개념은 법문상으로는 거의 유사하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법규준수의무자, 즉 책임 및 이행의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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