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고객유인 3
5. 거래강제 4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4
7. 구속조건부거래 5
8. 사업활동 방해 6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6
Ⅲ. 불공정거래의 심결례 7
1. 한국까르푸(주)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7
2. (주)이루넷의 부당한 광고행
|
|
|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大判 1994.1.11 선고, 93누11883 판결 : 일명 서울대병원 사건)
이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경우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
|
행정기관이 경살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4)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의의:요건
㉠위험이 급박할 것
㉡제1차적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다른 방법을 통한
|
|
|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대하여 법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외에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1998.6.9. 의결 제98-112호(남양유업); 2998.11.4. 의결 제98-251
|
|
|
행정계약, 급부행정, 행정상 실효성 수단 으로서 공급거부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판례는 그 밖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사항과 관계되는 모든 공권적 조치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5) 위반의 효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상
|
|
|
법의 제정으로 질서위반행위의 요건이 엄격해 짐에 따라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를 보다 수월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행정집행 분야에서의 법령의 정비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행정상의 의무이행은 행정질
|
|
|
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다. 선행정행위와 저촉되는 후행정행위르 하는 것도 취소의 방법이 될 수 있다.
VII. 취소의 효과
종래에는 당연히 소급효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최근 하자의 개별화이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관계 이익을
|
|
|
행정관행이나 적어도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한다. 독일의 판례는 행 정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예기관행을 인정하여 자기구속을 인정한다.
(5) 효과
자기구속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청구
|
|
|
법총론 1996년판 정성근 형법총론 1994년판 김일수 한국형법Ⅰ
조병선 양벌규정과 법인 형사판례연구3권
배종대 법인의 범죄능력 고시연구 91.9
서희종 행정형벌에서의 양벌규정과 위반행위의 주체 사법행정 92.3
서보학 형법상 소급효금지원칙
|
|
|
법적효과
1. 서
2.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1) 노무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의 정지
(2) 보안작업의 계속
(3) 사업장의 출입금지와 사업장에서의 퇴거요구
(4) 부당노동행위성의 부정
3.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1) 노무제공의무와 임금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