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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여 통신을 암호화하거나 통신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감출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러한 익명의 자유는 곧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디지털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이익 중 하나가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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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이다\": 김철수(1997),《헌법학개론》, 박영사, 467쪽. 재인용.
2) 조광희(1994),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언론연구》, 156-162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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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표준식별자의 수집활용 여부에 관한 항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확대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주민등록번호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마구 수집해왔기 때문이었다. PIA가 실시되면 주민등록번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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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상시 수집, 분석, 이용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가
‘오빠 믿지?’라는 위치추적 앱 논란과 문자메시지를 직접 훔쳐볼 수 있는 ‘Secret SMS Replicator’라는 앱으로 사생활침해 논란 가속화
-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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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임의로 가공하고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업이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무가 될 수 없다.
의무론은 결과보다 동기의 선함을 강조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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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데이터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도 필요하다. 또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가 점차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므로 인해 사용자 개입이 없이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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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신뢰가 높은 사람은 개인정보의 보호행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술적인 지식이 많을수록 기술적 보호행동도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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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지 않으면 각종 정보 제공이나 내부고발 등이 위축되고, 마약, 알코올중독과 같은 문제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언급 자체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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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흐름과 내용에 따라 개인을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통제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4. 개인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
1) 각 부문간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정도
기 준
국가권력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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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락정보, 내면정보, 신체정보 등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들임에도 개인들이 무심결에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사회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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