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2) 고소인・고발인
3)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3. 소송비용의 부담절차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피고인 아닌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절차
|
|
|
고인이 범인으로 체포된 자가 자기가 목격한 사람과 다르다고 허위진술하여 진범인이 석방된 경우(‘87 대판)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을 거부하도록 권유한 경우
㉣피고인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한 경우
친족간 특례규정
|
|
|
(1) 의의
(2) 기준
5.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 도모방안
(1) 상소
(2) 판결이유의 명시
(3) 증거능력제한
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자백의 보강법칙
(2) 공판조서의 증명력
(3) 진술거부권의 행사 1.증거재판주의
2.거증책임
3.자유심증주의
|
|
|
절차를 말한다.
97.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의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
|
|
|
증언과 진단서 등의 증거를 조사하였다. 그후 검사는 ( )다. 이어서 변호사와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었으며, 김씨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저지른 범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자 판사는 ‘피고가 전과가 없는
|
|
|
인디언 썸머 ` 에서의 법률
1.무죄추정의 원칙
2.형사소송
1)수사 ․공소의 제기
2)통상의 제1심 공판절차
3.묵비권
ⅲ. ‘인디안 썸머’ 속 판결에 대한 ‘ 나의 생각 ’
1. 영화 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
2.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
|
|
절차의 場인 바로 法廷이기 때문이다. 1.서 론
2.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충돌
가.기본권의 상충관계
나.범죄보도로 인한 공정한 재판의 진행이 침해될 위험성
3.공정한 재판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
|
|
|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적정하게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적어도 강간죄의 형사사법에 있어서는 다분히 환상에 휩싸여 있다. 형사사법에 너무나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은 금물이다. 형사사법체계는 전체적인
|
|
|
절차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결론에 차이가
난다. 과거 역사가 증명하듯이 종래 실체적 진실주의의 미명 하에 인권
이 부당하게 침해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형사절차의 영역에서 실
체진실발견과 적법절차의 두 가지 상호
|
|
|
권한쟁의 헌법소원 신설
지방자치, 경제질서, 헌법개정규정
지방자치의 실현
경제질서
헌법개정 일원화
문제점
형사피고인의 구속적부심 청구조항이 없음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조항이 없음
선거연령의 법률유보 부통령제가 없음 부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