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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 법 관: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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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정황을 보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죄로 의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신문과정에서 살의를 추론시켜 피고인이 죄책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함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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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27조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음
2)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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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27조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음
2)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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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27조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음
2)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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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타당한 판결이라 본다. 끝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의 수괴에 대해서는 사건에서 피고인을 수괴로 판단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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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각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국제범죄 정보센터>
[형사] 소금을 마약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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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인 목적물의 점유자와 법률상의 소유자간에 아무런 차이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유帝는 시민법상의 소유권의 개념을 일소하고,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단일소유권제도를 확립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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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8조 1항 1호).
2) 가중주의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 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 되, 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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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제8절 조건과 기한
*제9절 소멸시효
- 제2장 물권이란 무엇인가?
*제1절 물권의 의의
*제2절 등기와 인도
*제3절 점유권
*제4절 소유권
*제5절 저당권
- 제3장 채권이란 무엇인가?
*제1절 채권의 의의
*제2절 법정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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