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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의 예외로서 형식적 진정성립 및 실질적 진정성립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원의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한 추정을 통한 증거채택은 그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진술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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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 반의사불벌죄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불처벌의 희망, 처벌의사 철회할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형소법 제327조6호)이 이루어지게 되는 해제조건부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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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01)
김범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와 퇴사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청구(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결정을 중심으로),월간발명특허 제 29권 제 9호(339호) , 한국발명진흥회, 2004.9.
김선수, 2003년 주요노동사건 판례평석, 노동판례비평(2004)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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