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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및 이데올로기가 아닌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잘 가르치지 못해 학생들이 보충하기를 원하는 국정 교육과정의 충실한 전달 및 확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학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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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적정선의 소요량 파악과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학 입시제도 개선 방안이 미리 예고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할 시도 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전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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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과 사교육이 상호 보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사 부담 교육비 절감과 교육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공교육 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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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위해 우수 교원의 확보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과정의 개선, 시설 및 설비의 개선, 행·재정적인 측면의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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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제휴 체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교육대학은 일부 교과의 중고교사 양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고등사범학교 학위과정을 보면, 파리대학 교수들이 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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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수준별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여 내신 중심의 대학생선발을 유도하고,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둘째,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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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고교평준화를 기초로 하는 공교육 체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실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학교운영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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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보충수업이 부활되고, 조기 영어 교육, 7차교육과정 도입, 과외허용조치, 조기유학 허용 정책 등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면서 교육정책과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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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위해 사설 기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학교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공교육 안에서 ‘과외’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흡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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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선택권의 인권이라는 그 이름 이면에는 경제력에 따른 시장경쟁의 도입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의 교육을 자유경쟁에 맡김으로서 교육을 수월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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