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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결 2006. 7. 27, 2005헌마277).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위법한 사실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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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4. 24, 91누6634【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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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 등 행정법 분야 입법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신 것이었다. 그러나 행정부의 권한 확대에 따른 행정권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한 행정쟁송제도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행정법은 사법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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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서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제약하는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고, 또한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도 특별행정법관계라는 내부적인 문제인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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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경찰윤리헌장)
정직, 책임의식, 사명감 등 : 근무환경, 감독방법 전환, 구습과 관행 타파
참고문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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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기본법의 제한에 한계를 두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하여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개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혁을 함에 있어서 즉, 규제의 신설·폐지·변경 혹은 제한을 행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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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022 판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547 판결
,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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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결정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명령(출입국관리법4조)
④ 형성적 결정
사회형성적 행정의 영역, 예컨대 도시계획행정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 Ⅰ. 재량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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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 참고문헌 ※
신행정법입문, 홍정선, 박영사, 2008
행정법개론, 정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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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청구권, 교시청구권, 법령전문제시요구권 등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고 있다.
제5장 결론
행정절차법은 입법화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서 우선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대상으로 하고, 이후에 제도가 정착되어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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