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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력규정(능력규정);사법. 사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 보통이나, 행정법은 주로 단속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위법하게 되므로 처벌을 받게 된다.
3. 내용상 특성
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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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11)그 한계로 법규명령은 법률유보,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나, 행정규칙은 법률우위의 원칙만 적용된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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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는 Obermayer의 주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2)현대적 견해(전면적 사법심사설)
오늘날 다수의 견해는 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해서도 특별권력주체의 재량권 내지 판단여지에 따른 제약이 있을 뿐, 전면적으로 사법심사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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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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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수원 연수성적과 기타의 동일한 기준을 충족한 다수의 신청자는 검사임용을 받은 데 반하여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며 법적인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재량권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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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절충설의 입장에서 보아도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이나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일의적 규정을 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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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체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당부를 떠나 세월 특별법과 같은 행정특별법이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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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은 기속 재량행위 모두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결정재량에서만 인정된다. 또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의 한계이론과 관련되며, 행정개입청구권은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관련된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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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제4편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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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으로는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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