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103조 등에 의한 무효
162. 우리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9가지
1) 사형, 2) 무기, 3) 징역, 4) 금고, 5) 자격상실, 6) 자격정지, 7) 벌금, 8) 과료, 9) 몰수
163. 행정상 제재
1) 공무원에 대한 제재 : 징계 + 직위해제
-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
|
|
|
법전에서 객관적인 상황의 관점에서 법관의 재량권행사가 가능케 됨에 따라, 어린이와 정신적 저능범죄자는 정상적인 범죄자에 비해 책임이 적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범죄자의 특성이 고려되었다.
3) 고전학파-Beccaria이론의 평가
고전학파
|
|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양자의 구별을 선행하여 사안을 적용하려는 당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기속행정행위인지 재량행정행위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파악을 하는 데에는 법률의 규정에 대한
|
|
|
청구권의 행사
사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 판례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인의 부당이득
(가) 성립
공무원의 연금수급, 보조금의 교부
|
|
|
역이 확대되는 경우(재량행위, 행정계획, 행정지도)도 있다.
4. 행정통제제도의 한계
행정쟁송과 관련해서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한다는 점,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가
|
|
|
행정행위(처분)통해 공권 발생하는 경우+공법상 계약
2.공권성립의 3요소론
1)강행법규상의 작위의무 존재
-공권성립하기 위해 먼저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작위,급부 등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필요
-행정주체에게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경
|
|
|
재량으로 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남용은 주의를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려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답보다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어 법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하겠다.
Ⅲ. 결론
법치행정이라는 것은 그 단
|
|
|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어느 하나만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변하게 되고 그 기속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되어 상대방에게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하여
|
|
|
법
| +- 담배사업법
| +- 국세징수법
| +- 조세범처벌법
+- 재정관리작용 -+- 국유재산법
+-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 국가채권법
◎ 재정벌
(1) 의의 : 재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2) 성질 -+- 일반통치권에 의한 벌
+- 행정벌의 일종
+- 재산
|
|
|
법」제17조 제1항, 「소방법」제5조 제1항) 등이 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벌칙(「식품위생법」제77조 2호, 「소방법」제116조 2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실력행사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행정조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