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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 설
(1) 단속규정설
(2) 효력규정설
3. 판 례
4. 검 토
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인정여부
1.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청구권 행사 가부
2. 채권양도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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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그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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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상)」,1995, 108면
4) 권 영성, 신판헌법학원론, 1994, 114면
5) 정 연주,「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공법연구 제 19집, 1991, 127면 이
6) 허영, 한국 헌법 론, 1994,554-555
7) 홍정선,「국가 배상 청구권의 강화와 국가 배상 청구권의 개정」,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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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상)」,1995, 108면
4) 권 영성, 신판헌법학원론, 1994, 114면
5) 정 연주,「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공법연구 제 19집, 1991, 127면 이
6) 허영, 한국 헌법 론, 1994,554-555
7) 홍정선,「국가 배상 청구권의 강화와 국가 배상 청구권의 개정」,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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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어음법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되지만, 그 밖의 점에 있어서는 어음이 아니므로 어음과 같이 취득될 수 없다. 따라서 백지어음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고, 또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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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 판단에 있어 일관성을 가짐으로써 법의 통일적인 해석과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입법적 수용과 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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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 판단에 있어 일관성을 가짐으로써 법의 통일적인 해석과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입법적 수용과 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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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원인 없이 취득한 반액의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도, 통설에 따르면 단지 손실자(B)의 손! 실 한도에서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B는 통상의 시가범위에서만 A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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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를 한 경우 상법 제232조 제1항의 단서규정(1월 이상)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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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65조제2항), 위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특허법제65조제3항).
2. 독점권(특허법 제94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특허발명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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