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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규제권발동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상덕,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과 행정구제”, 한림법학 FORUM 제17권, 2006.
하지만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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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는 경찰법규의 사익보호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3. 경찰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그에 의거해 경찰행정청에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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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공권과 법률상 이익
2. 법률상 이익의 범위, 보호규범이론
3. 법률상 이익의 확대, 신종공권, 행정개입청구권
4. 법률상 이익의 확대, 신종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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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4) 형식 : 불요식. 단,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에서 훈령 등의 서식 정함
2. 효력요건 : 국민에게 법적 효력 없으므로 공포 요하지 않음.
3. 하자.
무효, 취소(다) . 언제나 무효(소수설)
Ⅶ.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조직 내부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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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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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의 발동여부에 대하여 심사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불 행사 또는 해태가 되고 그 재량권의 불행사가 위법이라 하여 사법심사를 인정하고 있다.
⑷ 재량권수축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Ⅴ. 재량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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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3) 附款과의 관계
(1) 통설 : 기속행위 -> 부관을 붙일 수 없음, 재량행위 -> 부관을 붙일 수 있음.
(2) 비판 : 재량행위나 기속행위를 불문하고, 부관이 침해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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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경찰부작위가 된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의 직무유기와 망인(청년)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1971.4.6, 71다124)
7. 결론
경찰개입청구권이란 경찰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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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Ⅰ. 의의
Ⅱ. 제3자효 행정행위의 신청
Ⅲ. 성립요건
Ⅳ. 행사방법
제 2장 제3자효 행정행위와 행정절차적 보호
제1절 제3자효 행정행위의 문제점 논의
Ⅰ. 제3자에 대한 사전통지
Ⅱ. 사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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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의 광대화 경향
①문제점
②학설 및 판례
2)헌법상 기본권에 기한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
①문제점
②학설의 경향
⑶환경규제조치의 부작위ㆍ해태에 대한 행정개입
청구권의 문제
2. 행정상 손해전보
⑴국가배상책임
1)공무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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