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실을 제거하지 않으면 취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안정성 내지는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한다 할 것이다.
6. 취소의 취소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한 후에, 그 취소행위에 하자
|
|
|
행 정 법 Ⅰ (김 남 진 법 문 사)
행 정 법 Ⅰ (김 동 희 박 영 사)
행 정 법 강 의 (박 윤 훈 국민서관) 목 차
1.문 제 제 기
2.흠 있 는 행 정 행 위 의 치 유 와 전 환
3.개 설
4.치 유
5.전 환
6.결 론
|
|
|
법원 1984.5.9. 선고, 84누116 판결). 또한 우리 나라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취소소송의 판결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_ 한편 절차상 흠(하자)의 치유(치유)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되풀이
|
|
|
(2) 흠의 치유
1) 흠의 치유의 개념
행정행위의 흠의 치유라 함은 성립 당시에 흠이 있는 행정행위가 흠의 원인인 법정요건을 사후에 추완하였다든가 또는 그 흠이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진 경우에, 그의 성립 당시의 흠에도 불구하
|
|
|
행위는 적법한 행위이고 이에 따른 취소소송제기는 점용료부과행위의 적법성으로 인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 사유가 된다. 물론 부담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흠(瑕疵)있는 부관에 따른 결과이므로 본 사안에는 해당된다
|
|
|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출석통지없이 행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이다고 판시하였다(1987년 7월 21일 판결). I. 행정법의 개념
II. 행정절차의 개념
III. 우리 나라의 「행정절차법」
IV.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과 관련판례
|
|
|
행정심판법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2. 행정쟁송의 개관
3.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4.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6. 행정심판의 당사자
7. 재결청
8. 행정심판위원회
9. 행정심판의 기관
10. 행정심판청구기간
11. 행
|
|
|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절차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절차와 동일하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 Ⅰ,Ⅱ」, 박영사, 2003
- 홍정선, 「행정법원론 (상),(하)」, 박영사, 2003
- 유상현, 「행정법 Ⅰ,Ⅱ」, 형성
|
|
|
행정법 입문
제2강 행정법의 법원
제3강 행정상 법률관계
제4강 법규명령
제5강 행정규칙
제6강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11강 행
|
|
|
중 략 - 제1강 행정법 입문
제2강 행정법의 법원
제3강 행정상 법률관계
제4강 법규명령
제5강 행정규칙
제6강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 각 장별 객관식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