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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비록, 우리나라도 행정법원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여 국가와 자치단체간이 갈등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사항은 지방분권과 관련한 입법안을 작성하는 각 중앙부처 실무자들이 입법권자인 국회와 협력하여 보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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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서 법의 형식으로 정책을 형성할 필요성이 더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국가에서 법률안중 의원발의 안이 정부 제출안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국회의 기능이 활성화됨을 나타내주는 지표일 수 없다. 의원의 자율적인 입법권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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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 고유사무. 위임사무(법률.명령)
자주 재정권
자치 입법권
-조례제정권 : 벌칙규정-법률위임
-규칙제정권 : 장이 법령. 조례가 위임한 법위 안에서
5.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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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보다는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나 개인적 소신이나 철학 등이 관료사회에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관료제 계선에 의한 통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독립 행정통제기관의 재부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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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한을 주고, 내정에 권한은 국무총리나 여당의 총재 혹은 모든 정당의 대표를 두게 해서 행정권을 주게 한다. 또는 각 부장관들에게 각각의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그래야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절대적 권한만을 믿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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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으로부터 권력분점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행정통제의 기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국가들이 행정국가화되어 가면서 행정부가 준입법권과 준사법권까지 갖게 됨에 따라 거대하고도 그 실체가 잘 파악되지 않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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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유지되어야만 법치주의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처럼 행정부와 입법부에 과도하게 인정된 정치적 면책 관행에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고재판기구가 올바른 입장을 취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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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재무행정, 강신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전진영(1996) : 한국국회운영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Ⅰ. 개요
Ⅱ. 국회의 정의
Ⅲ. 국회의 구조
Ⅳ. 국회의 권한
1. 입법권
2. 예산심의?확정권
3.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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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회 Ⅰ. 개요
Ⅱ. 주민등록법의 개념
Ⅲ. 주민등록법의 성립
Ⅳ. 주민등록법의 공시방법
Ⅴ. 주민등록법의 문제점
1. 주민등록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서의 역할
2.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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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Ⅳ. 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 및 대안
1. 제도의 인지여부
(1) 문제점
(2) 대안
2. 사회의 보수적 인식
(1) 문제점
(2) 대안
3. 계약 내용에 대한 문외한인 일반인
(1) 문제점
(2) 대안
4. 대항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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