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제

목차

I. 서 론

II. 행정통제의 의의&필요성
　1.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1) 행정책임
　　2) 행정통제
　2. 행정통제의 필요성

III. 행정통제의 유형
　1.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① 입법통제
　　　② 사법통제
　　　③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④ 민중통제
　　2) 내부통제
　　　①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② 기획예산처에 의한 통제
　　　③행정 자치부에 의한 통제
　　　④감사원에 의한 통제

IV. 행정통제의 한계&향상 방향
　1. 행정통제의 한계
　2. 행정통제의 향상 방향

본문내용

통제와 명령 통일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조직 규율이 어떠하고, 조직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행정부의 대외적인 모습이 달라진다. 이러한 부분은 행정부가 외부의 통제장치 필요 없이 스스로 적절한 통제를 통해 목표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조직이라는 특성에 맞게 행정부 각 기관과 공무원들은 직접적인 상부 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대개의 경우 상부 기관은 하부 기관 임원 및 공무원들의 보직 임용과 평가, 해임에 관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또 감사원 등 특수기관들은 전문적으로 기관 및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전형적인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통제기관이나 감사기구가 대통령 직속이거나 국무총리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기구에 의한 통제보다는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나 개인적 소신이나 철학 등이 관료사회에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관료제 계선에 의한 통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독립 행정통제기관의 재부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권력자에 소속되었다는 태생적인 한계로 인하여 독립성은 물론이고 중립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에 의한 행정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경우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관료들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과도한 통제 또는 기존의 관료 사회와 배치되는 대통령의 통제에 대하여 겉으로는 수용하면서도 ‘이번 정권만 버티자’ 하는 관념이 존재하는 등 표리부동한 행태를 취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의회에 의한 통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의회의 전문성이 매우 낮다는 점도 있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통제가 본래의 순수한 목적보다는 대통령과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중인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와 함께 사법권에 의한 행정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행정통제의 향상 방향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인터넷의 보급률과 사용률의 증대로 인하여 국민들의 정책과정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국민들이 집단화되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화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결정이 전반적으로 정부엘리트 위주로 폐쇄적이었고 지나치게 경제적 능률성만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조기에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시민과의 갈등을 감소·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실시로 야기되어질 수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는 사업실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주민 및 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정보의 공개 및 공람절차의 홍보방법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정책결정의 관련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에 관련기관이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시민의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위하여 공람 및 공고방법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개시되는 시점부터 혹은 개발사업 실시를 의도하는 시점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그 지역의 소식지 등에 지속적 게재 및 통반장을 통한 구두적 홍보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의견의 반영여부 및 반영정도를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 평가서 협의내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주민이 사후 감시하고, 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개발당사자와 주민간의 분쟁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 중재제도 및 이를 전담하는 중재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의견의 적정한 반영을 촉구함으로써 증대되는 NIMBY 현상을 감소·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행정모니터링 정도에 지나지 않고, 설치근거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지침 또는 규정에 의해 구성되는 등 관에 예속된 듯한 실정인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또한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가 붕괴한 원인은 산업화보다는 정치행정적인 중앙집권화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하에서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참여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 행정에 무관심해 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이해와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가능한 한 정부가 많은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의존심리가 발달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주민단체시민단체의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권은 정부가 그대로 행사하되 결정된 정책의 수행기능만은 주민조직에게 이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단체가 행정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각각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통제 방식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크게 내부적 통제 방식과 외부적 통제 방식을 통해 거대해진 행정조직을 견제하고 감시한다. 다만 각 국가별로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행정 통제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수년째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환경 변화를 의식하여 국민들의 통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함께 국민들의 정책결정 참여 증대 등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들의 행정참여와 통제를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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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   행정책임,   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