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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윤리 법 제정,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보호, 행정규제 및 관리기준의 현실화, 사정기관 구축 및 독립성 확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범위 확대, 직업공무원제도 확립, 인사제도의 합리화 등이 실현화를 행정환경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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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패순위는 96년의 27위에서 98년에는 43위로 급전직하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정치인 등 공직자가 직위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약화, 비능률의 초래, 공익훼손, 정의왜곡 등 국가 사회에 막중한 손실을 끼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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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가 확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구민상, (1985), 「한국관료제의 부패와 그 진단」, 한남대청림 제27호, 한남대학교 출판부.
김규정, (1991),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김 길, (1983), 「공무원 범죄의 요인분석과 그 대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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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하면 지방정부가 미온적인 단속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이익에 좀 더 초연할 수 있는 검찰과 환경부 등 중앙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반부패정책으로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강력한 단속은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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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참 고 문 헌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박병준,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정일섭,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5권제3호), 2003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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