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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침만으로는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더라도 학교장의 NEIS시행이라는 집행행위가 매개되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례분석
헌법재판소는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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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법강의, 상, p.175 이하, 2000; 김동희, 행정법Ⅰ, p.95 이하, 1998.
그러나 일부견해는 다수견해에 대해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위 판례에서 인정된 응답을 받을 권리 자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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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Ⅱ, 박영사, 1998
3.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89
4. 김명길, “공권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 부산대 제39권 제1호, 1998.12
5. 고관호, “환경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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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에 관한한 헌법상 최고원리로 인식되고, 다수의 조세법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 선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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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의
2. 정신보건법의 특성
3. 목적 및 기본이념
Ⅱ.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3
1. 적용대상 및 주체
2. 정신보건 전문요원
3. 정신보건시설
4. 보호 및 치료
5.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Ⅲ. 정신보건법 관련 판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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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해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와 법령에 의하여 신청권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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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는 다시 한 번 국민과 주의 위상을 강조하여 중앙정부에 부여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연방제도를 재확인하였다.
2) 권력분립
헌법 창시자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권력이 한 개인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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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사긍정설)
②통치행위긍정설(사법심사제한설)
2)통치행위의 인정근거
①내재적 한계설(권력분립설)
②사법자제설
③자유재량설
3)판례
<판례>대판 2004.3.26 2003도7878
4)결어
2. 인정범위
(1)외국의 경우
(2)우리나라의 경우
1)헌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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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제가 악성댓글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로 보호되는 것이다. 위의 미국과 유렵등의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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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에 대하여는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참조
을 기초로 보호의무의 의의와 그 헌법적 근거, 보호의무의 구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보호의무이행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통제의 범위와 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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