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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40조 · 제40조의3 · 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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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경을 내린바 있는데 결국 도덕을 법으로 강제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사들은 자신의 재량권 행사 것을 입법권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원리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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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인 처분에도 미친다.
2. 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현행법은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나, 이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위반한 무효의 규정으로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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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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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Ⅲ. 내 용
1. 단계적 심사과정
2. 구체적 내용
(1) 적합성의 원칙(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
3. 헌법재판소
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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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개별적 사정을 참작하여 헌법재판소나 법원 또는 상급 행정청이나 공무원징계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하자의 효과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처분기준을 어기고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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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행정심판 ⇒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의 제기 가능
3.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 행소 §27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심사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재 법 §68 ①)→재량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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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받는 기이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받아 왔던 것이다.
2) 헌법재판소결정과 민법개정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7.19선고 99헌바9,26,84, 2000헌가 3, 2001헌가 23(병합)결정에서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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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회규정
LAW0157F.HWP 11919 공직자윤리법국회규칙
LAW0157G.HWP 12925 공직자윤리법대법원규칙
LAW0157H.HWP 9922 공직자윤리법선거관리위원회규칙
LAW0157I.HWP 12270 공직자윤리법헌법재판소규칙
LAW0158A.HWP 30524 근로기준법
LAW0158B.HWP 20776 근로기준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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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소비자의 이익보호’라는 이념을 선언한 것 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동 규정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해석의 일반원칙 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의 심결례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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