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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1호(2012년 봄호), 161-188쪽.
박정원,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 2007년 북한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2권 제1호(2010), 225-259쪽.
우정, “북한 체제에 대한 정보 유입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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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ies notification system)
Ⅵ.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규제완화대책
1. 체계적 대응 시스템구축
2. 사후규제의 강화를 통한 형법체계 구축
3. 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
4. 국제적 연대
5. 또 다른 연대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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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50조 살인죄와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죄
(2) 두 번째 예 : 특가법 제5조의8과 형법 제114조
(3) 세 번째 예 : 특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12조
(4) 네 번째 예 :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제324조의3, 제324조의4, 제337조, 제3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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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Ⅴ.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의 대두
1. 친고죄 폐지 문제
2. 성추행의 범위와 처벌의 문제
3.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4.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5.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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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04...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05...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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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 범죄행위의 특징
(2) 범죄자의 특징
(3) 피해자의 특징
3) 발생원인
4) 종류
5) 처벌법규
2. 학교폭력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학교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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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견해의 대립
①광의설
②협의설
③검토
3.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성립여부
(1)문제점
(2)상해의 고의 인정여부
(3)특수공무방해치상죄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것인지 여부
4.소결
Ⅲ.갑의 죄책
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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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평가
1.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기수 · 미수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침해되는 점유의 성질
1) 사자점유인정설
2) 사자점유부정설
3) 判例
(3) ‘개괄적 고의’사례의 해결방안
1) 견해의 대립
①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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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행위를 중지하였다.
3) 재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강도행위를 중지하였다.
4) 발각될 염려가 있어서 강도행위를 중지하였다.
5) 재물의 가치가 예상보다 근소해서 강도행위를 중지하였다.
40.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것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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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죄의 가중처벌
바. 강간 등, 살인·치사죄의 가중처벌
사. 미수범 처벌규정
4. 신범죄화 규정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정의
1) 의의
2)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피해자화
가. 1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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