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과의 조화를 깨뜨리고 오히려 중벌에 대한 면역반응과 무감각성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법질서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희진, 「사형폐지론」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2001
손해목, 「형법총론」, 서울,법문사, 1998
배종대,
|
|
|
형법총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일수·서보학, (2002),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송광섭, (1998),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아누스.
이재상, (2001), 형법총론, 박영사.
이정원, (2001), 형법총론, 법지사.
오
|
|
|
댈 필요 없이 관념상의 허상에 지나지 않는 평균인을 등장시키기만 하면 된다.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361쪽.
책임판단에서는 흔히 일반적 척도에 따라 판단하는 위법성과 달리 '완전한 개별화' 즉 개인적인 특성이나 개개 행위자의
|
|
|
형법각론(제 3판)」, 박영사, 1999.8.30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동현출판사, 2005.03.1
최선호, 「형법총론」, 솔로몬, 2002
단도우 시게미츠. 김희진 역, 「사형폐지론」, 사형폐지운동협의회, 2001
2.논문
김동환,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
|
|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체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입법론상의 재검토를 요한다고 생각된다.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해야 한
|
|
|
형법총론」, 박영사, 729면.
, 정황을 참작하여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견, 오선주이병희, 「사형존폐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집(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52면.
최저 1년에 1회 이상 사형집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실히 개
|
|
|
형법총론(제9판), 2003.
7.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제5판), 2003.
8. 김일수, 낙태죄규율의 조류, 법과 인간의 존엄(청암정경식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7.
9. 김일수,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법학의 측면에서, 생명문화와 낙태-모자보건법 14 조
|
|
|
형법 37-83).) I. 서론
II. 법조 경합
1. 법조 경합의 본질
2. 법조 경합의 태양
(1) 특별 관계
(2) 보충 관계
1) 경과범죄
2) 가벼운 침해 방법
(3) 흡수 관계
1)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
2) 불가벌적 사후 행위
(가) 의의
(나) 요건
3.
|
|
|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
|
|
형법총론, 박영사, 200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3.
이진우,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서문당, 2001.
이헌만, 국가보안법 정치형법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0.
장기붕, 남북한 평화통일의 조건, 대한국제법학회, 1990.
정찬성, 북한형법에
|
|
메뉴펼치기
